윤우진 前세무서장, '5억대 뇌물' 혐의 2심서 무죄…"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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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일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인정액이 줄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0일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청(당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를 뇌물 공여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전거래와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도 오랜 친분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이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세무조사에 관심이 많았고, 향후에도 세무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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