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 당론 채택…"처리 올해 안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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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대법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 속한다, 앞으로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라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특검과 내란종합특검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여기에 대해 수사 미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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