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한덕수 판결, 절차상 하자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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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탄핵론에 불을 붙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 단장은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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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Both reports cover the Democratic Party's plan to impeach Chief Justice Jo Hee-de following the Han Duck-soo ruling, and they do not contradict each other's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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