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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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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KR·🕐 4h ago·2 outlets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등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중고차 광고 시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광고에는 차량 가격에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할부 판매로 광고할 경우에는 현금 가격(총비용 포함)과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금액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 기재 항목을 신설하고 보험료 납부 시점에 보험사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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