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시장력은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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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와 배달노동자 등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들에게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장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이용자의 거래 환경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그 이용자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며 전례 없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시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런 소비 만족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부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의 협상력은 오히려 전례 없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할 수 없게 크다"며 "그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도 없는 현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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