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조작 증명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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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당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별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금지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매매행위로 처벌하려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단순히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실제 매매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입법취지는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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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20, 2:01 AM UTCFirst report‘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munhwa.com ↗
- Nov 20, 2:03 AM UTC+2 min[속보]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2심도 무죄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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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20, 2:24 AM UTC+23 min· you’re reading this'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조작 증명 안 돼"(종합)newsis.com ↗
[Claude] Both reports cover the same appeals-court acquittal of Kim Beom-su in the SM stock manipulation case, and neither contradicts Report 1's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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