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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면죄부…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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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KR·🕐 2h ago·2 outlets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쪼개기 면죄부, 46년간 쌓아온 내란죄 법리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전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대법원은 이미 1980년 김재규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에서는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며 "그런데 조희대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국민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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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v 21, 12:57 AM UTCFirst report· you’re reading this
    與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면죄부…납득 어려워"newsis.com ↗
  2. Nov 21, 2:38 AM UTC+2 h
    민주당 “대법원, 한덕수에 쪼개기 면죄부…내란죄 법리 무너뜨려”munhwa.com ↗
  3. Verified: a second independent outlet reported itNov 21, 2:38 AM UTC ·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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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Report 2 covers the same Democratic Party reaction to the Supreme Court's partial remand of Han Duck-soo's insurrection charge, with no conflicting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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